운전면허증을 반납

관리자 2019.08.14 10:05 조회 수 : 1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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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
 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95조제1항).
 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 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 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
 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
 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
 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95조제2항).
 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(「도로교통법」제95조제3항).
위반시 제재
 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(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별표 8 제68호).


출처 :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회수 당하는 경우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장에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교부받고, 운전면허증(국제운전면허증,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)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(「도로교통법」 제138조제1항). 교통사고를 일으킨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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