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

관리자 2019.07.12 09:42 조회 수 : 85

수정됨_제목없음_1 (1).png


응시 제한

※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.

  • 제한기간
    • - 5년 제한- 무면허, 음주운전, 약물복용, 과로 운전,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
    • - 4년 제한-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
    • - 3년 제한-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
      - 자동차 이용 범죄, 자동차 강·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
    • - 2년 제한
      • - 3회 이상 무면허운전
      • -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
      • -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
      • -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
      • -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,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
      • -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·절취한 자
      • - 음주운전 3회 이상, 측정 불응 3회 이상 자
      • - 운전면허시험,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,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
      ※ 도로교통법 제84조의2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    • - 1년 제한
      • - 무면허운전
      • -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
      • - 자동차 이용 범죄
      • -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
    • - 6개월 제한- 단순 음주, 단순 무면허,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-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-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
      -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
번호 제목 날짜
2019.09.18 5 운전면허시험 안내
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 준비물 : 신분증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 신체검사 시험장내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 진행 (문경, 강릉, 태백시험장 내 신체검사원 없음) 학과 접수 준비물 : 응시원서, 신분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(3.5*4.5cm) ~ 컬러 사진(3.5*4.5cm) 3매 학과 시험 불합...
2019.07.15 4 운전면허시험 시험자격
시험자격면허종류- 제1종 대형·특수면허 : 만19세 이상으로 1,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- 제1종 보통·2종 보통·2종 소형면허 : 만18세 이상인 자 -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: 만16세 이상인 자 - 제1종·2종 장애인 면허 :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,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...
2019.07.12 »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
응시 제한※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. 제한기간- 5년 제한- 무면허, 음주운전, 약물복용, 과로 운전,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- 4년 제한-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...
2019.06.30 2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
운전면허 결격사유(도로교통법 제82조,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)※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연령·경력- 18세 미만인 사람(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) -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(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...
2019.06.22 1 운전면허시험 면제
시험 면제● 표시된 절차만 응시 (● 표시가 없는 절차는 면제) 대상자받고자 하는 면허시험과목신검학과기능주행국내 면허 인정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제2종 보통면허●국내 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제2종 보통면허●●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...